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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흑두루미 조회 0회 작성일 2020-11-30 07:43: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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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 신용대출 규제 오늘부터 시행 / KBS

[앵커]

연소득 8천만원 이상 고소득자는 1억원 이상 신용대출이 제한하는 정책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도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정부가 급증하는 신용대출을 잡기 위해 내놓은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 40% 규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규제 대상은 고소득자입니다.

1년에 8천만 원 넘게 버는 고소득자가 1억 원 이상의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이 DSR을 적용해 대출 총액을 규제합니다.

중요한 건 신용대출이 1억 원에 미치느냐입니다.

1억 원 기준을 안 넘으면 주택담보대출 등 다른 대출은 금액과 상관없이 추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또 신규대출만 해당하므로 이미 대출이 있던 사람이 상환을 연장하거나 금리 등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하는 경우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의 예를 들면 소득 8천만 원인 사람이 신용대출 1억 원, 주택담보대출 2억 원을 받은 경우 DSR 40% 규제 대상이 되면, 추가 대출은 2천만 원 정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3억 원이 넘으면 아예 더 빌릴 수 없습니다.

소득이 늘어나더라도 신용대출을 1억 원 이상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또 1억 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아 1년 안에 서울과 수도권 등 규제 지역에 집을 사면 신용대출로 빌린 돈을 모두 회수합니다.

부동산 대출을 한도까지 받고 억대 신용대출을 더 받아 이른바 '영끌투자'하기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300만 원 이하 소액신용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 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 대출 등은 이번 규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영상편집:권혜미/그래픽:한종헌

김포 규제하니 '인접' 파주 들썩…"전용 84㎡ 호가 10억" [MBN 종합뉴스]

【 앵커멘트 】
정부가 집값이 과열된 경기 김포시를 지난 19일에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죠?
그러자 인접 파주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전세난이 계속되는 데다 갈 곳 잃은 뭉칫돈이 비규제 지역인 파주로 몰린 건데, 시장이 과열되는 곳은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 기자 】
경기도 파주 운정신도시의 이 아파트는 지난 19일, 전용 85㎡ 매물이 7억 2,000만 원에 팔렸습니다.

6억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다 드디어 7억 원을 돌파했는데, 이제는 10억 원을 부르는 집주인도 등장했습니다.

지은 지 13년 된 이 아파트 역시 석 달 전만 해도 3억대였지만, 최근 6억 원 근처에서 거래됐습니다.

▶ 인터뷰 : 오성업 / 경기도 파주시 공인중개사
- "지금 불안하니까 살려고 하고, 매도인들은 많이 오르니까 물건을 안 내놓고, 그래서 매물은 적은 편이에요."

이번 주 경기 파주시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1.06%로, 상승폭을 키우며 수도권 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한 수요자들이 매수세로 돌아선데다 김포에서 빠져나온 돈이 비규제지역인 파주로 몰린 겁니다.

함께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부산과 대구의 인접 지역인 창원과 울산도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며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급등하면서 이들 지역에선 계약 파기로 인한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 "집값이 갑자기 오르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배액 배상을 하고 계약을 파기하거나 위로금을 요구하는 등 실수요자 피해도 적잖은 것으로…."

지역 중소도시들까지 아파트값이 뛰면서 안정세를 보이는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영상취재 : 김병문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MBN #파주집값 #전세난 #규제풍선효과 #박통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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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꿈틀대는 강남 집값...재건축 기대·규제 반사이익 / YTN

[앵커]
정부의 각종 규제로 한동안 잠잠했던 서울 강남 아파트값이 최근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재건축 기대감과 함께 전국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강남이 똘똘한 한 채로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준공 42년 된 서울 압구정동 아파트.

전용 면적 245㎡가 최근 67억 원에 거래되면서 두 달 만에 2억 원이 올랐습니다.

근처 다른 중형 아파트도 이달 최고가로 팔리는 등 이 지역에서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재건축 조합설립에 속도가 붙으면서 재건축 기대감에 거래가 늘고 가격도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서울 압구정 지역 공인중개사 : 대출이 안 되니까 한 채 팔고 한 채를 다시 사는, 똘똘한 한 채를 살려고 여기 많이 오는데 조합 동의율이 75%를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많이 사러 오는 것 같습니다.]

서울 반포 지역에서도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는 물론, 교통과 학군이 좋은 아파트에서 최고가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오경란 / 서울 반포 지역 공인중개사 : 매매 가격은 안 떨어지죠. 왜냐면 전세 가격이 받쳐주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금 높게 받고 싶다고 그러면 전세를 18억 안아주면 30억짜리면 12억이면 갭투자가 가능하고…]

실제로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동향을 보면 강남구는 보합과 하락을 반복하다 8주 만에, 서초구는 무려 15주 동안 0% 행진을 이어오다 상승으로 일제히 전환했습니다.

최악의 전세난 여파로 서울 외곽과 수도권 등에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다시 서울 강남으로 실수요자들이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집값 상승의 슈퍼 사이클이 한 바퀴 돌다 보니까 이제 안 오른 곳이 없어요. 강남이 오히려 지금 싸 보이는 현상이 다시 나타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히 늘어나는 종부세 부담에 매물이 늘어날 수 있고, 대출과 세금 규제로 신규 진입이 쉽지 않은 만큼 급격한 상승은 없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울 강남에서 촉발된 집값 상승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한 뒤 다시 강남으로 되돌아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규제가 아닌 충분한 공급만이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을 거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신윤정[yjshin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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